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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월 통상임금 문제로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 지 8개월 만이다. 실제 파업 돌입시 24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둔 시민들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도 노사 간 접.을 찾지 못할 경우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올해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핵심 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9일 서울지노위의 첫 조정회의가 열리고, 11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15일 예정된 두 번째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16일부터 파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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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지, 209시간으로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가 맞서고 있다. 같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진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 판단을 서울 시내버스 전체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 역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올해 초 총파업을 중단할 당시 서울시와 버스업체 측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판결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28일 열린 9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없애는 한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209시간으로 정해 지난해 2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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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다른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서울의 제시안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해 지난해 임금협상을 정리한 데 이어 올해 별도로 5% 안팎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개별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봐 달라며 특별근로감독도 청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뿐 아니라 최대 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운송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노조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꿀 경우 해마다 약 18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같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전면 파업을 벌였다. 서울 시내버스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진 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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