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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규제 충돌과 법적 책임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와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변호사협회(IBA)는 2026년 11월 11~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미래를 형성하는 혁신: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34개 국가·지역에서 법률 전문가 152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해외 참가자는 107명이다.
콘퍼런스 공동의장인 손도일(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는 12일 개회사에서 "한국은 반도체·디지털 기술·AI 등 법률 환경을 바꾸는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국경을 넘어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학 한화 부사장은 'AI·방산·글로벌 기술의 최전선에서 법률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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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사장은 한화오션의 AI 용접 기술과 한화시스템의 위성영상 분석 AI를 사례로 들며, 기술 개발 초기부터 법률가가 참여해 AI의 활용 범위와 인간의 개입·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전부터 법률가가 참여해 AI의 활용 범위와 인간의 개입·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기술의 역량이 커질수록 그에 수반되는 책임에 관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가와 기업·기술 전문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주권과 국가 경쟁력'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규제와 인프라 투자,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비교하고 기업의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김세연(23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손 변호사가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13일 열린 '국경 간 AI 실무' 세션에서는 AI의 국가 간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대응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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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오대석(38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한국 사법부의 AI 도입 현황과 로드맵을 소개했다. 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법부는 2025년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 데 이어 서면 요약·쟁. 추출,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2028년 말까지 AI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오 부장판사는 외부 상용 AI 활용에 따른 재판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연산 장비의 제약 등을 고려해 사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AI 모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간 중심 AI'와 '인간-AI 협업 모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AI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최종 판단과 통제는 인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탐 콕 레옹(Tham Kok Leong) 싱가포르 알렌앤글레드힐(Allen & Gledhill) 변호사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에 대해 "법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변호사 손에 들어간 가장 위험한 AI"라고 설명했다.
커질수록 그에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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