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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국채 금리 급등세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일 장중 5.34%까지 치솟으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를 넘어섰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5%에 육박했다. 한국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넘어서는 등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인공지능(AI) 관련 대규모 투자 수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채 매도에 가세하면서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추산한 선진국들의 국채 이자 비용은 지난 1년간 3조3000억달러(약 4488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국방 지출(3조1000억달러)을 웃도는 규모다. 기업은 회사채 차환과 신규 투자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고,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은 소비 위축과 취약차주 부실로 번질 수 있다. 금리 변동은 외환시장과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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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에 이어 1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되며 진용을 갖춘 새 경제팀의 경제 운용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 부총리는 2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시장상황。검회의에서 이달 국고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고,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바이백 등 추가 안정 조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한국은행 등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거시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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