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도지사·도교육감 정무라인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정순(원주) 도의원과 국민의힘 박대현(화천)·조성운(삼척) 도의원 등은 내달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구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실은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고, 교육청도 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구 등의 소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구 등 정무라인의 소관 상임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도교육청 역시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이어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도의회가 여야 공동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 정책실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명, 비서실에는 별정직공무원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교육감 비서실에도 비서실장과 정책협력관·보좌관 등 14명이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무라인은 단순한 비서 기능에 머물지 않고 주요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는등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고래 집행부와 의회,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관리하는 등 막중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 출석·답변 요구의 근거가 분명해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상시적인 의회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무라인에 대한 견제가 정치공세로 변질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무라인에 선거캠프 출신이나 측근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 따져야 할 것은 업무의 적정성, 정책 개입의 범위와 성과 등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정무라인에 대한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무라인 #교육감 #도지사 #비서실 #보좌기구 향을 조율하는등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