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명 규모 주택공급지원본부 신설 정책 성적 내는 기관이 집행 돕는 구조 수장이 대통령 측근… 오해 없게 해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통계를 직접 생산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정책 지원 조직을 통계 조직보다도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이 정부 정책 지원 기능을 본사 내 최대 규모의 별도 대형 본부로 격상한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직개편 전후 부서별 업무이동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정원 113명 규모의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같은 기관에서 공시가격·주택가격동향·실거래 분석 등 시장 지표를 생산하는 공시통계본부 정원 89.5명보다 23.5명 많다. 인터넷신천지 부동산원은 개편 목적을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지원역량 제고”라고 명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헌욱 원장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취임 뒤 수차례 “정부 공급대책에 신속한 현장 실행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통계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해법을 직접 제시하고 정책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신설 주택공급지원본부는 주택공급지원처 51명, 도시건축지원처 30명, 주거관리처 32명으로 구성됐다. 주택공급 과정의 지원·관리와 직접 연결된 업무가 다수다. 7월 1일자 주택공급지원본부 발령명단에 오른 104명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지원본부 출신 67명, 시장관리본부 출신 25명으로 두 곳 출신이 88.5%다. 통계 조직인 공시통계본부에서도 이동한 직원이 3명 있다. 문제는 시장 측정·분석 기관이 정부 정책 지원 기능을 별도 대형 본부로 격상한 게 적절한지 여부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 2020년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꿀 당시 법제처는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도 설립 목적의 앞부분을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로 두고, 이를 통해 시장 안정·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하도록 규정한다. 물론 정책 지원은 현행법상 부동산원의 정식 업무다. 부동산원법이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를 업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효과 측정이 우선 업무이던 기관이 정책 집행 지원 조직을 더 키운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성적표를 만드는 기관이 정책 집행까지 돕는 구조인 셈이다. 더군다나 부동산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을 겪은 전례가 있는데다 새 수장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만큼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건축,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