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로고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합해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기관 노조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거의 없어 통합시너지가 떨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역사와 성격이 다른 기관 간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정체성 혼란, 발전 전망 상실이 우려된다. 두 기관 노조들 "반대 투쟁" 공동 8일 노사발전재단노조(1노조·위원장 이정훈),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노사발전재단지부(2노조·지부장 윤준형)·한국고용노동교육원지부(지부장 하치동)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반대하기로 세 노조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 노조는 앞으로 기관 통합을 막기 위해 공동투쟁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두 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만들고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단의 노사관계 지원·상생협력 촉진 기능과 교육원의 고용노동 교육 기능을 합쳐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까지 연계되는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인터넷야마토 하지만 노조는 두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무리하게 성격과 역할이 전혀 다른 기관 통합을 강행한다고 비판한다. 두 기관 업무와 기능을 보면 재단은 노사상생 사업과 노사교육,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중장년 전직 지원, 국제노동협력, 외국인 노동자 교육을 주로 한다. 교육원은 일선 학교 청소년 노동교육, 중소사업장 노동교육, 노사관계 교육, 노동행정 종사자 교육, 노동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 노사관계 교육이 부분적으로 겹치기는 한다. 재단은 최신 노동정책이나 노사갈등 해결 등 노사상생협력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공무원·교원·공무직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겹치는 업무는 극히 일부여서 업무조정만 해도 충분한데 기관통합까지 추진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윤준형 지부장은 "두 기관 사이에 유사·중복 기능이 거의 없는데도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치동 지부장은 "교육원 사업과 겹치는 재단 사업은 노사상생교육뿐"이라며 "두 기관이 통합해 무슨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노동교육 부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금성2 노동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노사발전재단의 지역조직을 활용하면 노동교육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조직개편 후유증을 경험한 부분도 노조 반발을 키우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2011년 3월 국제노동협력원·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와 통합한 뒤 조직 융합 어려움, 출신 기관 간 처우 차별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정훈 위원장은 "당시 세 기관이 합친 뒤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지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렸다"며 "통합 트라우마가 이제 막 해소하는 단계인데 다시 그 길을 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원, 정체성·발전전망 혼란 우려 "노동교육 중추기관 방향 분명히 해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경우 기관 정체성과 발전전망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교육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국기술교육대 부설 노동행정연수원으로 위상과 지위가 떨어진 적이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인권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되고 지금의 교육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같은 민주당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교육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치동 지부장은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져 명분도 없는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노동교육원은 올해 3월 이종선 원장이 취임한 뒤 '고용노동교육 2.0 TF'를 만들어 발전전망 수립 작업을 해왔다. TF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통과를 전제로 노동교육원이 전 국민 생애주기별 노동교육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는 발전전망을 제시했다. 그런데 교육원이 국회에서 TF 활동 성과를 발표한 3일 당일 정부가 기관통합을 발표하면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정부의 이번 통합 추진 발표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가 노동교육원을 중추기관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TF에 참여한 박성국 한양대 겸임교수(경영학)는 "지금 시.에서 통합하면 노동교육원 기능이 약해져 노사관계 사업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논하기보다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이 제정됐을 때 중추기관으로서 노동교육원의 목표와 역할을 확인하고 알려내는 것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노동부와 두 기관은 앞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해 통합방안을 논의한다.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두 기관이 통합한다는 。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며 "노동부,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원 관계자는 "2009년 한국기술교육대 부설기관으로 전락한 뒤 다시 지금의 교육기관으로 바뀐 이유를 알려내고, 향후 전 국민 생애주기별 노동교육기관으로서의 전망과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00">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