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시작됐다. 특히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중앙정치권의 예산 전쟁이 지방재정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12일에는 경제·비경제부처별 심사를 이어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놓고 세부적인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손오공 .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등 이재명 정부의 3대 사회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예산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민생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방식과 지출 구조부터 문제 삼고 있다. 초과 세수는 새로운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개별 사업에서도 26조9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채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분 약 3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13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예산도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약 8배 늘어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감시를 위한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개별 사업 역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따져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의 국회 통제 문제도 쟁。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랜드 . 국민의힘은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미래 산업과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은 경북의 시·군으로서는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기금 조성 방식과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감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감사 이후 입법 국회로 전환한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서도 팽팽한 대치를 예고하면서 법정 시한 내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