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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의 방역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천연기념물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가로막는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철거 작업은 더딘 상황(본보 10월 15일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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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ASF 발생 현황을 질문하던 중 "경기도와 강원도 서부 일대에 야생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엄청나게 방책을 설치한 상황인데 지금도 그 방책이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논란도 조금 있다"고 답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미시령 도로에서 발견된 산양 사체. 이 산양은 탈진해 죽은 채 도로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야생 멧돼지 관리는 기후부 소관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어용으로 그때 엄청난 돈을 들여 곳곳에 방책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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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출입도 불편하게”라며 "이제 곧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산양이 피해를 많이 봐서 산양이 지나가는 길 등에서는 울타리를 철거하고 있는 중"이라며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ASF 광역울타리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이동을 차단하고 서식지를 단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3, 2024년 겨울 산양이 집단 폐사하면서 울타리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1단계 136.6㎞를 우선 철거하고, 2027년 2단계 235.7㎞로 철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636.5㎞는 중장기 철거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지난달 15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7일 기준 실제 철거가 완료된 구간은 32.8㎞로 올해 목표의 2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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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양 주요 서식지인 강원 양구군과 화천군의 철거 계획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의 울타리 126.27㎞ 가운데 올해 철거 대상은 0.39㎞, 화천은 158.59㎞ 가운데 2.15㎞에 불과하다.
산양 폐사·구조 지。과 울타리 위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두 지역의 위치 분석 대상 26건 가운데 15건(57.7%)이 울타리에서 1㎞ 이내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나머지 1단계 울타리 철거 공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20일 준공할 예정이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대통령의 질문에는 전파 경로, 위기 단계, 토착화 등 방역 전반의 효과를 다시 따져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그런데 두 장관 모두 대통령이 '수백억 원'이라 한 설치비가 실제로는 1,5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조차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이어 "광역울타리 철거 로드맵이 이미 시행 중이고 지자체 울타리 철거 방안도 연구 중인데, 기후부 장관이 이를 알리지 못한 。도 의아하다"며 "정부는 울타리의 실효성과 철거 시.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 보고하고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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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성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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