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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시중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국가채무 증가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은 같이 움직인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돈을 쏟아붓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확장 재정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다시 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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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물가·주거비·금리 부담으로 서민 가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 삶을 옥죌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국회에 엄정한 예산안 심사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회는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을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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