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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코레일과 SR(SRT 운영사) 통합으로 인해 향후 5년간 4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통합 후 2029년부터 흑자가 난다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작성했는데, 통합 시 내세운 운임 할인을 3년 유지 후 종료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수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업적’이라는 글을 인용해 강조했던 철도 통합 효과를 부풀리려는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8년까지 적자를 이어가다 2029년 6884억원, 2030년 1조7418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재무 전망을 작성했다. 올해 23조1807억원인 부채 역시 2029년부터 감소해 2030년 18조227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합 후 5년간 오히려 48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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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간 공급 좌석 증가로 8554억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운임 할인으로 7578억원, 마일리지 적립 확대로 1463억원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재무 관리 계획에서 통합에 따라 도입한 운임 할인 혜택을 2029년 종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들은 ‘운임 할인 종료(2029년)’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할인이 예정대로 끝나지 않는 상황을 재무 위험 요인으로 재무 계획에 명시했다. 앞서 코레일은 KTX·SRT 통합에 따라 KTX 운임을 평균 10% 낮췄는데, 이 할인을 유지하면 재무 개선에 차질이 생기니 3년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운임 인상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 안팎에선 한시적 할인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건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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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레일은 운임 할인 등 통합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디지털·신문 광고에 약 12억7000만원을 집행했지만, 할인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 할인을 종료하기도 전인 2029년부터 흑자가 발생한다는 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덕이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을 통해 2027년부터 토지 매각 대금을 받기 시작해 2030년까지 총 10조2488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3조55억원의 매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 토지 공급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내년부터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자의적 관측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SR 통합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며 “정부는 운임 할인의 유통 기한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해 통합 이후 재정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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