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대학 졸업 앨범. 미국 유학: 인생 최대의 변곡。 서른셋에 나선 미국 유학은 모든 의미에서 내 인생에 큰 변곡.이 되었다. 중소기업의 신입사원과 대기업 중견간부의 경력을 쌓으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인의 길을 걷던 내가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자 현실 도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듯 만인의 우려 속에 마치 도망치듯 떠난 내가 7년 후 모교의 교수로 되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 자신도 상상조차 못 한 일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거짓말같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이 바뀌는 듯한 빛줄기가 비쳐 왔다. 이듬해 나는 기업 생활을 정리하고 만학의 길에 나섰다. 당초 염두에 두었던 독일 대신에 미국을 택했다. 도미 직전 어느 날 저녁 무언가를 걱정하시던 약전 선생님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내게 다짐하셨다. "돌아오는 거지?" 선생님의 담담한 표정 속에 감추어진 간절한 메시지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법학은 어른의 학문 법은 천재의 몫이 아니라 어른의 영역이다. 나의 오랜 소신이다. 가당치 않은 편견이라고 비난하는 법률가들도 많다. 1학년 법학개론 수업 첫 시간에 내가 강조하는 말이다. 만약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떠나라. 법학은 천재가 정주할 곳이 아니다. 모름지기 천재는 세상을 선도하는 일, 이를테면 자연과학이나 예술에 투신해야 한다. 법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사람의 사연은 제각기 다르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구절을 보라. 법이란 어두운 세상, 사람이 불행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학문이다. 내가 즐겨 인용하는 '법은 사랑처럼(Law Like Love)'이라는 시가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시인 중 하나로 공인받은 영국의 W.H.Auden(1907-1973)의 작품이다. 시구 중에 법은 '젊은이의 감각'이자 '어른의 지혜'라는 구절이 있다. (Law is the wisdom of the old,/The impotent grandfathers feebly scold; The grandchildren put out a treble tongue,/Law is the senses of the young.) 릴게임팡게임 나는 미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법학은 나이 들어서야 빛이 난다는 말이 실감났다. 한국 대학의 법학 교육에서는 법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법리를 익히는 데 주력했다. '왜(why)?'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해주지 않는다. 미국 로스쿨의 교수법은 달랐다. 시종일관 '왜'라는 의문을 달고 다닌다. 사회자인 교수의 주도 아래 추상적인 법리보다 그 법리를 탄생시킨 사례(case)를 중심으로 토론에 토론을 이어가는 소크라테스식 교수법(Socratic method)은 왜? 라는 질문에 답하고, 그 답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교육의 주안.은 어떤 견해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판결은 정답(right answer)이 아니라 최선의 답(best answer)을 구하는 일이다. 전형적인 시험문제는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 너는 원고(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라. 의견서 속에는 상대방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에 대한 반론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수법을 일러 '법'(law)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how to think like a lawyer)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이렇듯 미국 로스쿨(J.D.) 과정은 기본적으로 실무 변호사를 길러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심오한 학문을 연마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J.D. 과정의 입학 자격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했다. (근래 들어서는 외국대학 졸업생에게도 J.D.과정의 입학 문이 열렸다. 당시 나는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 기록을 '외국교육 평가위원회(Foreign Education Evaluation Center)'의 감정을 받은 결과 미국의 학사(Bachelor of Arts, 120학.)보다 20학。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Community College에서 부족한 학.을 취득했다.) 외국인을 위해 개설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친 후에야 나는 비로소 J.D.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 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다. 나는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 속칭 유펜(U.Penn)의 LLM. 과정에 진학했다. 회사 경험을 살려 기업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생각을 품었었다. 그래야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에 유익할 것 같았다. 그 학교에는 와튼(Wharton)이라는 명성 높은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이 있었고 회사법 강의는 와튼스쿨과 합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내 지도교수는 기업법의 권위자였다. 현직 학장인 그는 내게 기업 변호사의 자질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마디로 내 머릿속에는 숫자 개념이 확고하게 들어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자신이 건네는 법적 자문이 회사의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꿰뚫고 있지 않으면 기업 법률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지론이었다. 너무나도 정곡을 찌르는 진단이었다. 회사법과 헌법은 근본 원리가 동일 미국에는 회사법을 헌법과 연관 지어 연구하는 학자도 많다. 회사나 국가나 그 구성과 작동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이런 발상이 몹시도 낯설었다. 법이 사회제도를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라는 인식은 너무나 널리 퍼져있어 쉽게 납득했다. 그러나 국가라는 공적 주체의 구성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이 사적 부문의 상징인 회사와 동일시하는 발상은 놀랍기만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17, 18세기 유럽 제국의 식민지 경영도 국왕의 특허장(Charter)을 근거로 출발하지 않았던가? 18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있지 않았나? 일제 강。기에 조선총독부의 수족으로 식민지 수탈의 첨병이었던 동양척식회사도 동인도회사의 변형일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기업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발상도 그리 이상하지 않다. 이를테면 나라의 헌법이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기업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언론의 자유'로 보는 '상업적 언론(Commercial Speech)'이라는 법리는 몹시도 당혹스러웠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후원금 액수를 제한하는 연방법률은 위헌일 수 있다는 판결은 놀랍기만 했다 야마토게임후기 .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 중에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정치적 언론(political speech)' 속에 상업적 언론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익숙한 나의 관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논변이었다. '돈 선거' '광고 자본주의'의 민낯에 헌법이 철가면을 씌워 주는 악이라는 생각조차 들었다. 일찍이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독.금지법을 제정했고, 방송과 신문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힘의 분산'을 제도로 지향한 나라가 아니었던가? 브랜다이스 판사의 말대로 '거악(巨惡)의 저주(curse of bigness)'를 분쇄하는 일을 지선의 사회적 미덕으로 숭앙한 미국이 아니었던가? 더글러스는 미 연방대법원 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사로 평가된다. 나는 헌법을 깊이 공부하면서 속칭 '윌리엄 더글러스의 공식'에 끌렸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사로 평가되는 더글러스(1898-1980)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를 법익의 충돌로 파악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를 개인, 기업, 국가(정부)의 셋으로 나누고, 1. 시민 2. 국가(정부) 3.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겼다. 그리하여 헌법의 일차적 임무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그는 국가와 시민의 법익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편에 서고,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는 국가의 편을 들었다. 더글러스도 브랜다이스처럼 대기업을 자본주의의 악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가 더글러스의 판결문에 매혹되어 첫 저서로 그의 법사상을 분석하는 논문집을 내고, 정년 퇴임 후에는 평전까지 쓰기에 이른 이유이기도 했다. (안경환,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윌리암 다글라스의 법사상》, 고시계, 1986; 안경환, 《윌리엄 더글라스평전》 라이프맵, 2016) 당시 '법의 왕국' 미국에는 진보사법의 물결이 휩쓸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실무법원이 아니라 정책법원이었다. 대법원은 미국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판사들의 철학적 공개 투쟁의 무대이기도 했다. 내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사법철학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이 위대해 보였다. 이때부터 나는 우리나라가 새 헌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신념을 다지기 시작했다. 안경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하게 들어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