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의원실이 11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세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3건은 아직 국회 법제사위원회(법사위)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평등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멈춰 섰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첫 번째 발의했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발의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공청회까지는 연 만큼, 이번에는 그 이상을 하겠다. 개인적인 계획과 바람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21대 법안에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이번 법안에서는 뺐다. 처벌보다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둬 교계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다. 그는 "혐오와 차별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사랑으로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등법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박주민 의원(왼쪽)은 "내년 상반기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정춘생 의원은 지난 2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빨리 상정돼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역대 민주 정부가 약속해 온 과제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의 원내 세 정당이 법안 발의를 마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은 "올해 1월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안을 낼 때 공동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너무 없어 손 편지를 써야 했는데,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그는 "이제 이 논의는 법사위에서 해야 하는 때다. 법사위에서 밀고 갈 수 있도록 한 몸 불사르겠다. 논의가 무르익을수록 국민의힘 의원들의 왜곡 선동과 의원실 항의가 예상되지만, 그것을 결국 넘는 힘이 여기 모이신 분들의 힘이다.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 의원들의 바람과 달리 법사위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PC 바다이야기 . 손솔 의원 법안은 1월 12일, 정춘생 의원 법안은 2월 6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은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이 14번 발의됐지만, 2022년 법사위 제1소위원회 공청회 말고는 실질적인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금 당장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 또한 법 제정 계획과 일정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국회에 낸 뒤 22대 국회까지 14건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6년 정부에 법 제정을 처음 권고한 지 올해로 20년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뒤 1년 7개월 동안 법안이 하나도 발의되지 않다가, 올해 1월 9일에야 첫 법안이 나왔다. 최형묵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개신교계 목소리는 일부 개신교인과 교회 기관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일부 개신교인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 한다는 건 핑계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형묵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개신교계의 목소리가 요란하지만, 이는 일부 개신교인과 교회 기관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고 있는 것일 뿐 평균적인 개신교인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했다. 10원릴게임 최형묵 목사는 "다수의 개신교인이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민망해하고 있다. 환대와 포용의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랑의 복음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개신교인들이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복음을 왜곡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이들 대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서겠다는 정책을 내건 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다. 22대 국회 임기 만료(2028년 5월 29일)까지는 이날 기준 565일 남았다.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차제연과 세 의원실이 법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통과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한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게 어렵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까지 이루어진 만큼, 긴밀하게 협력하며 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 교계는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 1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낙태법 반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3일에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가 서울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낙태약과 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예고했다. 나수진 드는 법이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