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과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 제도화된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기기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대체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안정공급 협의회 등을 통해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공급 중단이나 부족으로 환자 치료와 진단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와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다. 모바일 손오공게임하는곳 마약류를 허가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처분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국가별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과 수출 관련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권 확보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