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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이 위장수사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전남광주에서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강요를 일삼는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의자 검거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늑장 수사가 속출하면서 추가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전남 46건·광주 50건 등 모두 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은 2023년 17건, 2024년 16건, 2025년 13건이 발생했다.
광주는 2023년 14건, 2024년 23건, 2025건 1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52명이 검거돼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검거 인원 49명 중 7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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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지난해 838건 등 모두 2천631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수사 장기화다. 범죄 발생 후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지난해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신속하게 검거된 사건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검거 사건 가운데 범죄 발생 후 3개월 안에 피의자를 붙잡은 사건은 358건이었다. 발생 후 3일 이내 검거된 사건은 69건, 3일 초과 1개월 이내는 91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98건이었다.
수사가 길어지는 배경에는 범죄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관련 자료 확보와 수사 공조 등에 어려움이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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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 피의자 1천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24.8%를 차지했다. 21~30세는 580명으로 32.9%로 가장 많았다. 30세 이하 피의자가 전체의 57.7%에 달한 셈이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유포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유포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는 .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범죄와도 차이가 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가 협박에 노출되거나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유민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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