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정부 포상을 신설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2000년 1월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4.3특별법에 서명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이들을 치하하는 '정부 포상'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했다. 마침 2028년 4.3 80주년도 앞두고 있어 실제로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4.3 정부 포상은 4.3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는 ▲4.19 혁명 유공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 등을 꼽을 수 있다. 4.19 혁명 유공자는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까지 포함해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 계획 수립 또는 시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4.19 혁명 유공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한다면,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 포상'(이하 민주주의 발전 포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민주화운동을 위해 자신을 희생(사망)하거나 헌신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위한 상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규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4.19혁명 관련 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소관이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포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올해 민주주의 발전 포상 대상으로 故 김남주 시인 등 28명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만약 4.3 정부 포상을 신설한다면 2020년에 만든 민주주의 발전 포상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훈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관련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릴게임 먹튀 .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도권도 높이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는 일"이라며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라고 밝힌 바 있다. 유네스코는 2025년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해당 기록물들은 화해와 회복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풀뿌리 민주주의적 노력과 그 성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도 진상규명·명예회복 관련 기록이 담긴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4.3 희생자유족회도 4.3 정부 포상에 대한 의견을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정부 포상은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4.3이 오늘 날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뒷받침됐다. 마침 4.3 80주년을 맞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ont-we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