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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MHz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 담당 : 하영은 팩트체커
서울역 앞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하영은 팩트체커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유튜버가 서울역 노숙인 실태라며 올린 영상이 385만 회를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노숙인이 정부 지원금으로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튜버 재호캉스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서울역 노숙 영상 일부. 유튜브 '재호캉스' 화면 캡처
"노숙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가 조건 충족하면 월 82만원이래요. 그리고 서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1인당 36만9천원. 생계급여랑 합치면 120만원인데요? 가뜩이나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게 어려운데 더 안할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을 것 같아"
이후 SNS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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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언급한 120만원은 노숙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거급여 약 37만원과 생계급여 약 82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거리 노숙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도 상당수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12%에 그쳤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신청방법 미숙지, 재산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퍼진 글처럼 노숙인이 120만 원을 받는 건 불가능할까.
거리에서 벗어나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입니다.
"수급이라는 거 자체가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고 거주 불명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하나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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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인 목표는 거리 노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로부터 정착하는 거죠."
아울러, 노숙인들이 지원금만을 바라서 구직은 나몰라라 한다는 SNS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의 70% 이상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조차 해본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31.8%로 가장 많고, "제도를 몰라서"가 28%,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가 23.5% 였습니다.
노숙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합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팩트체커 하영은입니다.
☞ 팩트체크 검증 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real.notion.site/402e0cf96d498031baf5c46c7c24b0a7?v=402e0cf96d49804f8b65000cc9f614b1
※ 위 콘텐츠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하영은 팩트체커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시청자미디어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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