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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철도안전에 2조1천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철도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코레일에서 받은 '2025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성과'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안전 분야에 총 2조1천313억원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 2조1천31억원보다 282억원 많은 규모로 집행률은 101.3%였다.
다만 정부 재원이 계획보다 2천951억원 늘어났지만 코레일 자체 재원은 계획했던 1조2천988억원보다 2천751억원 적은 1조236억원이 집행돼 자체 재원 집행률은 78.8%였다.
안전예산이 늘었지만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코레일의 지난해 안전관리사고 목표는 116건이었지만 실제로는 137건이 발생해 목표보다 21건 많았다. 2024년 125건과 비교해도 12건이 증가했다. 안전관리율은 목표 대비 88.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사망자도 늘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사망자수를 2024년 8명에서 2025년 7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고, 목표보다 4명 많았다. 운행장애도 2024년 93건에서 2025년 103건으로 10건(10.8%) 증가했다. 당초 목표였던 89건에 비해 14건 많았다. 목표 달성도는 86.4%에 그쳤다.
작업자의 취급부주의 등 휴먼에러는 줄었다. 취급부주의는 2024년 46건에서 2025년 37건으로 9건(19.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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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러율은 같은 기간 100만킬로미터당 0.331건에서 0.256건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안전투자 집행액 2조1천313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철도 안전시설 확충·개량 및 .검(1조1천714억원)에 이어 △철도차량의 정비 및 개발(7천565억원) △철도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1천648억원) △철도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259억원)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레일이 안전예산을 계획보다 더 집행했지만 코레일 자체 재원 집행률은 낮았고 안전관리사고가 늘었다는 것은 매우 무겁게 봐야 할 결과"라며 "2조원이 넘는 안전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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