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도 도입 15년 만에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7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발전사업보다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부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 도입된 RPS도 15년 만에 개편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발전단가 인하와 국내 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바다이야기예시종료 이에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시장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설비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사업자는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한 뒤 2029년 말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폭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공장 지붕 태양광 등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개별 발전소마다 접속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난개발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전만 가능했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는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민간이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완공된 설비는 즉시 한전에 양도한다. 민간 참여 근거는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와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이 담겼다. 이밖에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국내 폐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폐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