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과 관련된 배후세력은 없다.” 2021년 8월 21일.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 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전날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김 씨가 연루된 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발생 시.은 1999년 1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새벽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을 거쳐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던 그는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살해당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 되었다.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자백했다 이 변호사 살인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20년 6월이었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 김 씨는 2020년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 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 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 그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공소시효는 남아있었다. 그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3월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13개월간 체류했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김 씨의 공소시효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여기에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김 씨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2021년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 씨는 그해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8월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 붙잡히자 김 씨는 “손 씨가 직접 살인 지시를 받았다” “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서는 ”용의선상에 이 변호사의 가족도 올랐던 만큼 방송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례비를 받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김 씨가 살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바다이야기 시즌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에선 리플리증후군으로 인해 허황된 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살인 혐의 ‘무죄→유죄→무죄’…사건 다시 원.으로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자신의 인터뷰를 내보낸 PD를 협박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의 징역 1년 6개월을 더해 총 형량은 13년 6개월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조직원인 손 모 씨가 사건 범행을 특별 제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 씨의 제보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 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정황 증거만으로 김 씨와 손 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 씨는 협박 혐의로 선고받은 1년 6개월을 모두 복역하고 출소했다. 구금 없이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김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오늘의 그날 인 제주에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