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200여차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부터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다수의 반미·반정부 집회 또는 시위에 참석해왔으며, 2009년께부터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북한체제·북한 지도자 등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왔다. 그는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북한 지도자·사상·체제 등을 미화·찬양하고 연방제통일이나 핵무기 개발 정당성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고무·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카페에 올린 글은 총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반도에 북한은 존재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만 존재하므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고 핵개발 및 군사력 강화 노선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동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금성게임장 . 이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했으므로, 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찬양·고무·선전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꾸준히 재범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별도로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만한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매우 공고한 단계에 이르렀고, 국민의 수준도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비판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북한의 주장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