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서 전국노동자대회... "원청교섭 요구 600여 곳 중 응한 곳 10% 미만" 성토, 청와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면 행진 ▲ 쟁취하자 노동존중사회 민주노총이 7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특별법) 저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특별법) 저지를 요구했다. 대회는 '원청교섭 쟁취! 노동중심 산업전환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과 창원에서 함께 열린 대회에 전국에서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쌀쌀한 날씨 속에 숭례문 일대에 모인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방면으로 나뉘어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 이재진 비대위원장(민주노총)이 대회사를 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이재진 비대위원장 "법전 속 권리, 일터에선 여전히 멀어"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태일 정신은 탐구와 실천, 희생과 헌신, 불굴의 투쟁"이라며 "전태일 정신은 민주노총의 출발 정신이며 현재와 미래 한국 노동운동의 변함없는 큰 지침"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열사께서 근로기준법 책을 끌어안고 법을 지키라고 외치셨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그 외침에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전 속에 있는 권리가 일터에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밖에 놓여 있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들은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초광역특구법안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가 담겼다고 주장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이 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도록 노동시간 규제를 풀고, 사용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선택권을 주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외국인 투자 자본에는 파견 규제를 풀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목고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악법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재벌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으로, 정부는 사상 최대의 세수로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서민은 치솟는 물가 등 역대급 불황을 견뎌내고 있다"며 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이윤과 세수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 차별 철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 국회 처리 추진을 두고는 "명분 없는 전쟁에 꼼수 파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양 삼아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담보하지 않은 교섭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회적 교섭을 하든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투쟁력을 조직해야 사회적 대화도 우리가 주도하는 교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00여 곳 중 응한 곳 10% 미만"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정 노조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7개월여 동안의 원청교섭 상황을 "참담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7개월이면 보통의 사업장들은 임단협을 마무리할 충분한 시간"이라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600여 곳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에 응한 곳은 수십 곳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고용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은 의제조차 삼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지목하며 "대기업 재벌과 정부 기관들이 교섭과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돼 준 것이 노조법 시행령과 노동부의 해석지침"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와 행정심판, 법원을 오가며 부족한 재정으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해야 했고, 재정이 빈약한 노조는 사용자성 판정을 받기조차 버거웠다고 전하며 민주노총이 스스로 투쟁본부가 돼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면 노동자라고 하면 되지, 그 앞에 붙는 말이 참 많다"며 특수고용·플랫폼·파견·하청 등 수식어가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몇 년 전 한 정수기 방문。검원이 사망하기 전 두 달 동안 계정이 막혀 단 한 건의 업무만 수행했고, 수입이 끊기며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전하며 이를 '계정 갑질'의 사례로 지목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보다 플랫폼사 매출이 2배 넘게 늘었지만 배달 노동자 사이의 일감 수주 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기본 배달료를 낮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CLS 춘천지역 한 대리。에서 택배노동자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해체와 청소 업무를 거부했다가 영업.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까지 차별받는 세상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 박상만 금속노조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금속노조 조합원 8만여 명이 참여했고, 자동차 공동파업에 5만여 명이 나서는 등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이며 교섭을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외치며 재벌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기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 공장 폐쇄"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 중심의 산업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초과이윤과 국가의 추가 세수는 제조업을 살리고 공장 공동화를 막으며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이자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2027년까지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AI를 앞세운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공부문 인력난을 고발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이 깔리지 않은 레일 위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피가 뿌려지고 노동자의 심장이 멈춘다"고 말했다. 이어 과로로 심장이 멈춘 노동자가 1355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국가예산 820조,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무슨 소용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가 언급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사 중인 2027년도 예산안(820조 9천억 원)과 신설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가리킨다. 박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안부는 묻지 않던 교장이 로봇의 안부를 묻기 위해 조리실로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청이 조리로봇은 들이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 4만 9천원(시급 환산 235원 수준)밖에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강사의 노동시간을 퇴직금·주휴수당을 피하려 월 59시간으로 쪼개는 관행도 비판했다. 그는 "죽은 전태일을 기념하면서 그가 죽어 살린 수많은 전태일을 짓밟고 무시하는 청와대로, 노동부로 행진하자"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지도부의 과거와 현재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 이재진 현 비대위원장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결의문 4대 요구… "진짜 사장 원청교섭 쟁취" 발언 사이에는 원청이 바지사장·자회사·하청을 내세워 교섭을 피하는 상황을 풍자한 '진짜 사장 찾기' 상황극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AI가 아닌 노동자 중심의 산업전환 실현과 초광역특구법 저지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과 공공성 예산 대폭 확대 등 4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최 측은 본대회를 마무리하며 "노동권 후퇴를 포함해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초광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고 뒤로는 특구법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말로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대회 이후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등은 청와대 방면으로, 금속노조는 시청과 광화문, 종로를 거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했다. 대표단과 다른 가맹·산하 조직들은 을지로를 거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 노동권 후퇴법안 폐기하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시가 행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노총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피아'에도 실립니다 황금성오락실 . 언급한 예산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