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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3차 추경안 수정 가결
용인특례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최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의회는 추경안의 세입 부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 예산 일부는 감액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출 예산안 3조 9861억 4058만 8000원 가운데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
또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675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세출 예산은 총 3억 675만 원이다. 감액 규모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이 가장 컸으며, 나머지 사업은 일부 예산이 조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 규모는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의 세출 예산을 조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다음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처리한다. 특히 내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용인특시의회 서정일 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해야"
서정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지난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상현1·상현3·성복동)이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지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투자뿐 아니라 문화·관광, K-컬처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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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려면 공직사회와 산하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조직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기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과 조직 관리 능력, 정책 실행력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성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임명권의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에서도 의회와 협력해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공공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청문 대상에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인사청문 요청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조례만으로 청문 요청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이에 서 의원은 "우리 시도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이 먼저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등 의회와 협력해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용인, 책임 있는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용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독립성·전문성 강화해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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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최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결의구호 제창과 지지·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요구사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명칭 통일 등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장정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의정 연수…행감·예산심의 역량 강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7~29일 충북 단양군 일원에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 연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실무 중심의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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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의회 대회의실과 충북 단양군 일원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의원들의 감사·예산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별 현안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실제 의정활동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첫날인 27일에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상화 객원연구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전전략' 특강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차이를 살펴보고 감사 자료에서 핵심 쟁。을 도출하는 방법을 익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료 분석과 질의 작성 방법도 다뤘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단양으로 이동했다.
28일 오전에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예산심의 핵심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순세계잉여금, 기금 운용, 미지출 사업 등을 분석하고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검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건설 등 4개 상임위원회별 맞춤교육이 이어졌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4명이 강사로 참여해 소관 부서의 결산과 성과지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안 심의에 연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지역특화 사업을 살펴보는 현장 일정도 포함됐다. 28일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위탁운영 수익 구조와 안전관리 체계를 .검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온달관광지에서 역사·자연 자원을 결합한 관광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고 용인시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구성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사업비 2억7천만 원과 재활용센터 위탁사업 등 2개 사업비 3천675만 원을 감액했다.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당 회기에서 각종 조례안과 202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장정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민생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행정을 움직이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인특례시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책임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별 맞춤교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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