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김위상 의원실 제공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가운데, 형사 절차에 전문성이 부족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전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함께 삭제됐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문도 그대로 되돌렸다. 특사경은 특정 전문 분야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이다.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특사경은 경찰과 달리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아,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에서 편차가 크다. 전체 특사경 중 검찰(현 공소청)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은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은 정원 5131명 중 변호사, 공인노무사는 17명(0.3%)뿐이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총 32명(0.6%)에 불과하다. 지난해와 올해는 노동감독관을 크게 늘려, 1년 차 미만 ‘초보 감독관’ 비중은 크게 늘었다. 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전체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35.2%)이다 스핀모바게임랜드 . 김위상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과 전문 인력이 적어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18%에 불과했던 중대재해 사건 미처리율은 지난해 78%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도입되며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사경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해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했다”며 “특사경만큼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해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m ㎛ 비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