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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0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규정이 있는 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면 다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이날 국감장에 나온 시도 교육감들은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교육부도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입실 불가 문제 꺼낸 정성국... 시도 교육감 "몰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부산진갑)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 기관인 6개 시도 교육감에게 임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를 공통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내달 7일로 공지된 부산교육청의 임용 시험 공고를 소환해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배탈이 조절되는 분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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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고에 따르면 임신부를 제외한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질의를 받은 교육감들은 해당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부끄럽게도 지금 처음 알았다. 전적으로 (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0
정 의원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의원실이 이날 국감에 출석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니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화장실 불가를 전제로 임용 시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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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부 역시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감 현장에 나온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항들은 (임용 시험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3년 5월 모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둘러싸고 이 사안을 언급한 사실을 설명했다. 당시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의 효과가 제한적인 데 반해,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크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까지 가져와 이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리 현상을 갖고 시험을 못 치게 한다거나 제한을 두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것 아니겠느냐. 공정이 중요한 만큼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가치, 인권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며 다음 임용 시험부터 규정을 바꿀 수 있게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으로 파악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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