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하셔야지.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해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구체적인 입증 취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리 문제도 거론됐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 (법리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계엄버스' 탑승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던 형사합의37-1부(부장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는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작성 방식을 집어냈다. 공소장 10쪽에 기재된 탑승 경위에 대해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인다"며 김 전 실장이 버스에 탑승한 사실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이동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열린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도 "전 전 대변인이 계엄선포문 공표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간이 공소장에 빠져 있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법원이 종합특검팀 기소 사건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범죄 사실관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적용 법 조항 누락, 증거 정리 미비까지 다방면에 걸쳐 여러 재판부로부터 석명 요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전체 28개 기소 사건 중 재판이 시작된 건 이제 9건, 종합특검팀의 전체 공소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조항 읽어봤나”… 범죄 구성요건부터 지적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김태규(왼쪽) 법률자문위원장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은 13일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 행위가 공소장에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공소장(은) 읽어보셨나.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질타했다. 군 지휘부의 내란 사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갖게 된 시.과 지시·보고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사건에서도 강 전 사령관이 어떤 경위로 내란에 가담하게 됐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기존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거나 불기소했던 인물이다. "이 상태에선 재판 진행 못해" 혼나기도 증거목록 부실로 재판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15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채 상병 수사방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공소사실별 증거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28건의 사건에서 58명을 기소했다. 19일 기준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검 사건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명확해야 변호인도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무엇을 문제 삼는지 불분명해 다른 의미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하면서 준비기일만 계속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연관기사 • "공소장 안 읽어봤나"… 법원, '나경원 기소' 권창영 특검팀 질타 • 종합특검, 논란 속 수사 마치며 "특수본 설치해야"… '무더기 기소' 청구서는 법원行 • [사설] 종합특검의 ‘닥치고 기소’... 용기 있는 불기소 외면했다 • "내란과 싸운 시민들 갈증 해소했길"…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 으면 어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