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해 한창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뜻밖의 암초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강행 추진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소속 기관인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 공소청의 파견 명령 없이 재판 실무를 그대로 보는 게 적법한지를 놓고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다. ━ “명확한 규정 없는 듯” 판사도 헷갈려 검찰이 폐지된 지난 2일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관저이전 불법 예산 전용 혐의 사건의 재판부는 “오늘부터 특검 파견 검사들 소속이 바뀐 거로 아는데 파견 명령이 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종합특검 측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며 명확한 설명을 못하면서 재판이 12분 만에 파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재판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에서 새 파견 명령을 받는 게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방법일 거 같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법으로 출범시킨 임시 조직인 특검은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 수사관들을 파견받아 수사, 공소 유지(재판 업무)를 했다. 야마토게임 지난 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된 상황에 기존 검사들에게 내려진 특검 파견 명령이 공소청 체제에서 유효하냐고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건 이 때문이다. ━ 특검, 공소청법 부칙 7, 8조 제시 3대 특검팀 역시 각자 맡은 재판에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다만 종합특검팀과 달리 이들은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공소청법 부칙 7조, “종전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해 다른 법에서 검찰청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 공소청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같은 법 부칙 8조를 근거로 새 파견 명령이 필요 없다고 제시했다. 별도 인사발령을 내지 않더라도 검찰청 검사들은 그대로 공소청 검사들이 되고, 특검에 파견 와 있는 검사들도 공소청에서 파견된 검사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 “검찰 폐지되며 파견 명령도 소멸” 그러나 특검팀들 설명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일부 재판에서는 “법을 따져보면 (규정 마련이) 명확히 안 된 듯하다”는 재판부 의문에 검찰청 파견자가 아닌 특별검사보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했다. 지난 6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의 재판부 역시 “새 파견 명령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적법성을 정식으로 판단해달라고 하면 조금 더 검토하겠다”며 판단 여지를 열어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 또한 재판에서 공소청이 검찰청 인력과 일부 사무를 이어받는 것은 맞지만 검찰청이란 조직 자체는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파견 명령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청법 부칙 7조와 8조 역시 검찰청 검사들의 신분과 직무에 대한 규정일 뿐 외부 기관으로의 파견 명령은 새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서도 중수청 이직…재판 공백 불가피 특검팀들은 중수청 이직자 발생에 따른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확보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인력 유출이 없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13명 중 4명, 순직해병 특검팀은 5명 중 3명이 중수청으로 이직했다. 3대 특검은 1심 재판들이 종료된 후 일부 검사를 검찰청에 복귀시킨 뒤, 항소심 공판 일자에 ‘일일 파견’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런 검사들 중에도 10~20명이 중수청으로 이직해 공소유지에 작지 않은 공백이 생겼다.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직하면 검사 신분을 포기하기 때문에 특검팀으로 일일 파견되더라도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기존 특검 파견 검사는 중수청에 이직하더라도 일일 파견 형태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중수청법 부칙 마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않더라도 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