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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법무부 수장이 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현 공소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법무 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 등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면서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끈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저의 부족을 지적하는 데 대해 겸손하게 경청하고 빠르게 부족함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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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임명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없는데 친분만으로 임명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고, 오히려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옛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주장한 도박 의혹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을 선임한 시기는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는데 그때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전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도박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면서 “일일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우선 저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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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원을 걸고 도박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제가 대통령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했는데,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돼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해 “나를 (성남시설관리공단 채용 시) 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오더(명령)를 내리면 유동규를 1등 만들듯이 눈치 안 보고 딱 하는 사람 같다”면서 “특검에서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 줄 사람이 이용철”이라고도 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현 고기동) 계곡에 있는 닭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다.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원이 쌓였을 정도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 기간(90일)이 끝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이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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