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이번 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식약처에 이어 14일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한다. 오는 16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운영과 진료비 심사 및 급여체계 등을 .검한다. 식약처 국감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와 식약처의 심사·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증인 채택과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사안이자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앞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인 만큼 식약처의 자료 제출과 승인 경위 설명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증 인체조직에서 유래한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의 사용과 안전관리도 .검한다. 황금성 다운로드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제품 사용 현황과 환자 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도 다뤄진다. 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와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를 대상으로 청소년 섭취 실태와 과다섭취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대응 등 의약품 안전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신약 심사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 역시 관심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연금개혁 시행에 따른 가입자 부담과 노후소득 보장 및 기금운용 방향이 주요 쟁.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가입자의 납부 부담과 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가입 공백 해소 방안 등이 관심사다. 기금운용에서는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 유예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 등이 논쟁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관련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운용 수익성과 위험관리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릴게임 코리아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판정 방식도 .검 대상이다. 참고인 전근배 대구대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가 출석요구를 받았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개인별 지원 필요도를 평가해야 하는 조사가 실제로는 의료적 손상 중심의 공단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된다는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지원 필요가 판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쟁.이다.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의료비 부담 및 지역·필수의료 보상체계가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에서는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응하면서 보장성을 유지할 방안이 관심사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체납보험료 관리 및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등도 주요 .검 분야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 심사와 급여기준 운영의 적정성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을 관리할 방안이 쟁.이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과 비급여 관리도 관심사다.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제공을 뒷받침하는 수가체계와 비급여 관리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검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식약처 감사에서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적정성이 주요 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감사에서는 기금·재정 관리와 함께 국민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강화할 방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