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흉포화하는 소년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하면 나이 기준 재검토는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 가능한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청소년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또래 여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촉법소년이 아닌 처벌이 가능한 나이였다. 재판부는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 등을 고려했다. 소년사법이 처벌뿐 아니라 교화와 사회 복귀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회를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차량털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운데 한 명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다. 재범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되돌아볼 대목이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3.9%의 3배를 넘었다. 보호관찰, 상담, 치료 등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이 다시 범죄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야마토게임다운 .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재범을 막을 것인지는 촉법소년 나이 논란과 별개의 문제다. 재범 방지 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린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소년범죄 대응에는 엄정함이 필요하다. 동시에 보호관찰의 실효성, 전문 상담과 치료, 가정·학교 복귀 이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청소년 범죄를 줄이려 한다면 처벌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함께 한번 범죄에 빠진 청소년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부터 촘촘히 .검해야 한다. weigh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