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57)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신이 돕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검진에 동행할 때면 “힘주지 마세요”라는 의료진의 말을 종종 듣는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의지와 관계없이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때 겪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2023년 12월 도입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제’가 헛돌고 있다. 2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정부가 지정한 공공병원 80곳 가운데 69곳(86.3%)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정제는 공모로 장애인 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제도’를 2018년 시행했는데도 2022년 운영기관이 22곳에 그치자,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 공공병원을 의무지정하도록 추가로 마련한 제도다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 다만, 장애인용 출입구·승강기·화장실·탈의실, 휠체어 체중계 등 검진 장비와 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기한이 두달 남짓 남았는데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이달 기준 전국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의무지정 병원이 11곳, 공모지정기관까지 합해도 40곳뿐이다. 올해 말까지 이런 상황이 바로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 일부 병원은 진입로와 승강기 앞 경사로가 가팔라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검진시설의 동선도 문제다. 한 병원은 건강검진센터가 15층에 있지만 남성용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만 있었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또 다른 대학병원은 검사실이 여러 건물과 층에 흩어져 있어 검사를 받으려면 건물 사이를 오가야 한다. 복지부 등에선 “환자 진료를 계속하면서 기존 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의무지정 병원이 16곳(20%)뿐이라는 .도 문제다. 법이 개정됐는데도 복지부가 그에 걸맞은 예산 편성을 제때 하지 못한 셈이다. 이인영 의원실 자료를 보면, 시설·장비비 지원액도 병원당 2년에 걸쳐 8천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검진기관의 간판만 늘리고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시설·장비비 지원과 수가 개선을 통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검진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직 운영하지 않는 69곳 중 11곳은 예산을 지원받아 개시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일부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올해와 내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