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언론재단 "위원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위축" 이유 언론재단·지발위, 승인없이 예산전용하다 사업 보류, 지역신문 피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생중계 시대'…지발위만 밀실행정?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사들이 이미 해외취재와 인턴계약 등을 완료한 지원 사업을 갑자기 보류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 대통령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고 있고,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도 각종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약 100억 원의 세금 집행에 관여하는 지발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발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 최근 5년치 지발위 주요 회의와 세미나에 대해 참석자 발언이 등장하는 회의록 전문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언론재단은 회의록 전문과 세미나 전문에 대해 모두 비공개했고, 내부 규정을 이유로 회의록 전문을 작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집행 지발위, '회의록 전문' 작성조차 하지 않아 언론재단 “발언 공개되면 위원들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위축” 언론재단은 “지발위 제248차 회의 및 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에 의거, 아래 내용을 기재해 작성하게 돼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한 '지발위 제248차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지발위 운영세칙 제10조(회의록) 제1항에선 “회의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 성명, 회의사항(의사경과 요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록 전문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의 요지만 작성한다는 뜻이다. 또한 “작성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회의의 공개 방법, 대상, 범위 등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했다. 파칭코 언론재단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위원회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발언 전문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언론재단은 세미나 발언 전문에 대해서 “세미나 전문 공개는 참석자들의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 동의가 없어 결과보고서(요약)로 제출한다”고 했다.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현재 회의 참석자와 회의 결과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사진=지발위 홈페이지 현재 지발위 홈페이지에는 '위원회 회의록'이라는 탭을 만들어놨지만 회의록 대신 회의결과만 간단하게 올려놨다. 가장 최신 글은 제369차 전체회의 관련 내용으로 지난 2월4일 지발위원 9명이 프레스센터에서 3시간(오후 2시~5시)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A4 두쪽 남짓의 회의 결과만 요약해서 기재했다. 지역신문 지원사업 무단 전용 논란, 투명 행정의 필요성 제기 지발위 주요 회의록 전문 공개는 당사자인 지역신문사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6월5일 서울에서 진행된 현안세미나 결과보고서를 보면, 해당 세미나에는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27개사(일간지 12개사, 주간지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역시 발언 전문이 공개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지역주간지들은 언론재단과 지발위에 “위원회와 선정사(신문사) 간 소통확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심사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발위는 자체 규정을 들어 회의 결과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지역일간지들은 “인턴 지원 프로그램의 공모 시기에 따른 소급 적용 방안 및 기획취재, 지역신문 제안사업 증액 등 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언론재단은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을 문체부 승인 없이 타 사업(기획취재지원·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전용했고 지역신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다. 지역일간지들이 '지역신문 제안사업' 증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정부 승인도 얻지 못한 채 타 사업으로 돌린 것이다 릴게임오리지널 . 공모에 선정된 지역신문사들은 해외 취재를 위해 항공권과 숙박 등의 예매를 마쳤고 취재원과 통역 등의 섭외도 완료했다. 인턴지원 사업 선정사들은 인턴기자를 뽑고 계약을 맺었다. 9월부터 해외취재를 떠나고 채용한 인턴이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언론재단은 지난 25일 해당 신문사들에 공문을 보내 사업 취소 또는 보류를 통보했다. 언론재단이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뒤 집행 직전에서야 문체부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재단과 지발위가 문체부나 지역신문사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불투명한 행정을 지속했고 그 피해는 지역신문사들에게 돌아갔다. 지발위 회의록, 왜 공개해야 할까 지역신문사들이 지발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지발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다. 한 지역신문 관계자는 “언론재단과 지발위가 제대로 예산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예산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발위 사업 보류 사태와 같은 피해가 벌어졌을 때 최근 지발위와 언론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공개돼 있다면 그 배경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둘째는 심사 기준의 합리성 확인 때문이다. 현재 지발위는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고, 여기에 선정된 지역신문사들만 지발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공개돼 있지만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되려면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고, 선정 혹은 탈락된 신문사들은 왜 선정 또는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해당 지역신문 관계자는 “불분명한 심사 기준으로 사실상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사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선정되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언론재단과 지발위의 협력이 원활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역신문법에선 지발위 설치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에 언론재단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야마토하는곳 . 지발위에는 비상임(비상근) 위원들만 있기 때문에 언론재단 지역언론팀 등이 실무를 담당할 뿐이다. 그러나 언론재단이 지발위의 상위기관처럼 운영되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과연 지발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회의록 전문이 공개된다면 회의에 참석한 지발위원들과 언론재단 관계자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회의·회의록 공개하는 언론 관계 기관들 책임자들의 발언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 관계 기관들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열리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고, 회의록 전문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KBS·MBC·EBS의 관리·감독기구인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이사회는 모두 홈페이지에 각 이사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작성해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기자들이 이사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 놓고 있다. 공적인 기관이나 공영방송 관계자들이라 발언자 이름과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일까. SBS의 경우, S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도 매달 발언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SBS는 민영방송사이며 SBS 시청자위원들은 민간인이다. 언론 관련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지발위도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신문 관계자는 “지발위는 법으로 정해놓은 국가기관으로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7월29일자 청와대 카드뉴스 투명한 회의 공개는 정부 기조이자 시대 흐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최초로 생중계하는 것 관련 “국정이 국정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요약)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