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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산업재해 피해 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과 아들의 사망 경위 및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장씨 사망 사건의 수사 종결을 비판하며 피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2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라며 "산재 사망자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가족은 죽음 이후 거의 가정이 파괴되다시피 한다"며 "치유센터는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된 장씨는 앞서 2020년 10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이듬해 2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박씨는 최근 아리셀 화재 참사와 장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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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아리셀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고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자아내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구 설치 문제와 유족과의 합의 등이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된 .을 거론하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을 산재 은폐 혐의로 고발했지만, 조사 당국이 산재 은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업주 증거자료가 명백히 나왔는데 종결하는 사태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다시 서울경찰청에 산재 은폐와 업무방해, 증거은닉죄로 고발했다"며 "6년째 싸우고 있고 현장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미국의 영향력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설마 대통령께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저희 산재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산재 사망 통계의 범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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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 사망이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포함된 수치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로사 여부는 판단에 시간이 걸려 통계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확정되면 통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로사와 질병에 따른 사망은 별도로 집계하며, 앞서 언급한 감소 수치는 사고 사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산재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 일부를 반영해 피해 가족의 현황 파악과 면담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셀 판결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예방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유족과 합의해 형량을 감경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정부 의견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도래한 데다 현행법상 산재 은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적 미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가족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일터에서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대표가 그 일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것들을 방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사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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