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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근 IMF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2.1%, 내년 2.2%로 오를 것으로 봤다. 1980년대 중반 3저호황 이후 40년간 이어지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반전하리라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상승 전망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4년 전만 해도 2020년대 후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었다.
중요한 과제는 잠재성장률 상승 가능성을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추세로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 업황이 꺾여도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투자 역량이 높아져야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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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차세대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I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 거대 제조업, 신기술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서비스업·전통산업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정책은 개별 기업의 증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보다 기초연구·전력망·인력 양성처럼 외부효과가 있고 민간투자만으로 부족하기 쉬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AI 하드웨어를 잘 만들 뿐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와 로봇 제조를 넘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 전반에 AI를 체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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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저소득 가계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물론이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인력 교육, 업무 방식 개편까지 연결돼야 한다. AI 기술 혁신을 수용, 효율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 이익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일자리 전환, 직무교육 등으로의 대응이 요구된다. 타다, 로톡, 비대면 진료 등 혁신의 도입이 무산되거나 지연, 제약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상향 전망은 지난 6월 세계은행의 글로벌 성장성 상승 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 AI 확산에 힘입어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인적 자본 등의 면에서 AI 활용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득권 그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같은 반발을 뚫고 한국 경제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 올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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