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등 세이브코리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난해 5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승리캠프에서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피고인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항소심에서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장이 내놓은 말은 단호했다. 설교와 기도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법률의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잇단 선관위 고발과 수사에도 지난 6.3 대통령 선거,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손 목사는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 도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예배나 기도회 등의 방식이었지만, 1·2심 모두 손 목사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11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손 목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다. 형사2부 재판장인 박운삼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부터 주문까지 30분이 넘었기 때문이다. 선고를 시작하면서 손 목사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안내한 뒤 수사의 적법성, 불법 선거운동 해당 여부, 종교의 자유, 양형 판단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심지어 헌법 상 정교분리 원칙까지 거론했는데, 최종 주문은 오후 2시 34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결과는 "원심 파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바다이야기 시즌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보다 형량이 가중되자 손 목사 측으로 보이는 방청객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과거 전력에 "(지금도)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2심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 목사는 과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몇 년 뒤 선거에서 다시 비슷한 사건을 반복했다. 선관위의 여러 번 경고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다시 법을 어긴 결과가 2심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3일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 범죄 사실도 이번과 유사하다. (중략) 피고인은 (지금의)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콕 짚어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손 목사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대부분 배척됐다. 손 목사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표적수사, 압수수색 위법 절차 등을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본 재판부는 연달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냈다. 무료게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역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 김보성 손 목사가 실제로 했던 발언까지 재차 소환했다.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정승윤(보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김석준 찍으면 되겠나. 우파 단일 후보를 찍어야 한다", 세이브코리아 집회 중 "지인에게 알려서 김 후보를 막아야 한다"라고 호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교회 예배 등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며 "어떻게든 한 표라도 얻어서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 "히틀러 같은 정권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반대로 같은 달 "청렴결백 자유민주주의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영상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도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현을 넘어섰고, 유튜브에 게시되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종교 자유 허용해도 법률 위반하면 제한 받아야" 판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종교 관련이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신앙 활동을 주장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간을 할애했다. 종교 활동의 형식만 빌려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제재가 뒤따른다는 얘기였다. '아전인수' 표현은 여기서 나왔다. 헌법 상 종교의 자유 보장에도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 또한 재확인했다. 선거마다 불거지는 종교 단체의 개입 논란에 우리 사회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 링릴게임 이를 놓고 재판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분열,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교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례 선고 기일 연기에서 보듯 2심 재판부의 양형 고심 흔적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가 주문 이후에 손 목사에게 별도의 쓴소리를 하면서다. 합의부 안에서 실형을 내릴지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전한 박 판사는 손 목사가 상고한더라도 대법원 유무죄 등 최종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을 지켜야 설득력이 있단 말과 함께였다. 손 목사의 반응은 재판부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나온 그는 여전히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반성은 없었다. 판결을 신경쓰지 않겠다던 그는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유는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라며 "어떤 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추가 법적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교계에서 교회개혁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는 2심 법원의 유죄 선고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해온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거듭 자성을 촉구했다. "잇단 유죄 판결에도 사법 체계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적 신념을 앞세우는 것이 걱정스럽다. 종교인이든 누구든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마치 정부에 탄압받는다는 식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 자성해야 한다." 손현보 2심에서 형량 늘었다... 재판부, 종교 활동 아니라고 판단 https://omn.kr/2khpn 사이에선 탄식이 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