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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국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이 잠들기 전 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고 국회에도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후 10시께 대국민담화를 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들께서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하고 국회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가 있겠느냐”며 “국토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화를 12시쯤 해도 되고, 굳이 담화를 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 선포 사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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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대국민담화 방송 이런 게 없었고 당시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보다 일찍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과 겹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기 전까지 군 병력을 소속 부대에서 이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병력 출동에 시간이 걸렸고, 특전사 헬기 역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동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대면 시간이 짧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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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준비를 요청했을 뿐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했겠지만, 45년 만에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응 병력과 경찰력을 최소화하면서 법 절차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한 여러 제반 절차가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이 국민 피해를 줄이고 헌법 절차를 지키려 한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한 행위도 내란죄의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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