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4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를 반영해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인 90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 약사공론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59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근 심사위원 59명 가운데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35.6%)이고, 나머지는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이다.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0명에 불과하다. 법정 상한 90명의 47.8% 수준이다. 상근위원 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올해 8월 59명으로 3년 사이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력도 2023년 53.2명에서 43.0명으로 10.2명 감소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상황이 이렇지만 심사 업무는 늘었다. 심사위원이 직접 처리하는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 2011건에서 2025년 70만 2684건으로 48.9% 늘었다. 상근위원 1인당 연간 전문심사 건수(전일 환산 기준)는 같은 기간 3219건에서 5454건으로 6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사 대상 진료비 역시 93조 5000억원에서 124조 5000억원으로 33.1% 늘었다. 진료과목별 전문인력 공백도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 외부 전문가인 비상근 심사위원(전문위원)으로도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위촉된 비상근위원 중 해마다 31~33%는 1년 동안 심사에 단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위촉 위원 559명 중 183명이 심사 실적이 전무했다.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위원의 경우 6명이 위촉됐지만 실제 심사에 참여한 인원은 0명이었다 모바일 릴게임 . 상근 심사위원 퇴직자는 2023년 11명에서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퇴직자(27명)는 2025년 말 현원(61명)의 44.3%에 해당한다. 상근위원 보수는 주 5일 전일 근무 기준 연 1억 4,264만 원(2025년 기준)이다. 심사평가원은 위원 미충원 사유에 대해 "기관의 원주 이전으로 인한 전문 인력 유입 한계와 지원 규모 감소"를 들었다. 허종식 의원은 "연간 124조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국가 핵심 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상근 심사위원이 전일 근무로 환산하면 43명에 불과하고, 일부 진료과는 상근위원이 아예 없으며 필수의료인 외과는 3년 새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라며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은 부당·과잉 청구에 대한 감시망 부실로 이어져 건보 재정이 새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전문성 없는 무리한 삭감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 이전 이후 전문의 유입이 어렵다면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비상근위원 위촉 체계도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사 업무는 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