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연금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문제가 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쟁。으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부과를 업무 과제로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미부과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보고했다.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 별도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소득이다. 현재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상품 소득, 사적연금 등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매달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연간 수천만원을 벌더라도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연금소득에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등 일부 금융상품 소득은 과세자료나 법적 근거 등의 문제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야마토2릴게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서 받는 연간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도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건보공단이 관련 과제를 제시한 것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가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ff0000">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