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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내년부터 15세 미만 유소아 급성 중이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과 처방일수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항생제 처방 여부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실제 사용량과 처방기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소아 환자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다품목 처방비율에 따른 가감지급사업도 지속된다. 항생제 처방률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은 의원에는 외래관리료의 최대 5%를 감산하고, 처방률이 우수하거나 개선된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진 출처=의학신문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결정된 외래 처방·투여 자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평가 결과는 2028년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등 3개 항목에서 총 10개 지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5개는 평가지표, 나머지 5개는 모니터링 지표다. 모바일 바다게임 평가지표에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포함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질환별 항생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항생제 사용량 및 처방일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이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사용량·처방일수 신규 모니터링 2027년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소아 급성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과 처방일수 모니터링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이다. 기존에는 급성상기도감염과 급성하기도감염, 호흡기계 질환을 대상으로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과 처방일수를 모니터링했지만, 내년부터 유소아 급성 중이염이 추가된다. 평가 대상은 만 15세 미만 환자 가운데 급성 화농성 및 비화농성 중이염이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청구된 경우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2세 미만, 2세 이상~7세 미만, 7세 이상~15세 미만 등 4개 연령구간으로 구분한다. 모바일 야마토 릴게임 항생제 사용량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일상용량(DDD)을 활용해 환자 1000명당 사용량을 산출하며, 처방일수는 환자 1000명당 항생제 총 처방일수(DOT)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히 DDD는 성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여서 소아나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일수를 별도 지표로 활용해 실제 처방 양상을 파악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약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해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항생제 과잉처방 의원 최대 5% 감산…개선기관 인센티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도 이어진다. 가감지급 대상은 전체 의과 의원이며, 급성 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기준으로 가산 또는 감산 여부를 결정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 이하이면서 외래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1.0 이하인 의원은 우수기관 가산 대상이 된다. 급성하기도감염은 항생제 처방률 30% 이하와 외래 PCI 1.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이면서 외래 PCI가 1.0 이상인 기관은 감산 대상이다. 릴게임종류 급성하기도감염은 처방률 80% 이상과 외래 PCI 1.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우수기관 가산과 감산은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의 5%를 적용한다. 전년 대비 처방률이 개선된 기관에는 개선 정도에 따라 외래관리료의 1~3%를 가산한다. 주사제 처방률과 6품목 이상 처방비율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가산 및 감산에 외래관리료의 1%를 적용하며, 개선기관에는 0.5%를 가산한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2% 이하이면서 외래 PCI가 0.6 이하인 기관이 우수 가산 대상이다. 반면 처방률이 40% 이상이고 외래 PCI가 1.5 이상이면 감산 대상에 해당한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역시 상대지수와 처방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감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항생제와 주사제 평가 명세서가 100건 미만이거나 6품목 이상 처방비율 평가 대상 원외처방이 30건 미만인 경우에는 가감지급에서 제외된다. 가감산 금액 합계가 1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2027년 평가 결과를 2028년 하반기에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결과 안내와 지급도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 평가 과정에서는 의료기관별 약제 사용 현황을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제공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에는 질 향상 지원 컨설팅과 모니터링 결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verflow: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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