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다.” 평생 모은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생활비가 부족한 한국 노인들의 현실이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수령액은 충분하지 않고, 보유한 집도 식비·의료비·돌봄비로 곧바로 쓸 수 없다. 이처럼 자산과 현금소득이 어긋난 ‘한국형 노인 빈곤’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진단이 나왔다. 5일 OECD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에 달했다. 한국 인구 전체 빈곤율(14.9%)과 비교하면 24.8% 포인트 높다. 남성 노인은 32.6%, 여성 노인은 45.0%로 성별 격차도 컸다. 국내 지표도 비슷하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4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다. 2018년 43.3%에서 낮아졌지만 여전히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한국 노인의 경우 자산까지 부족한 일반적인 빈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쓸 현금소득은 적지만 주택 등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많다. 2023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54.4%로 절반을 넘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노인 가구만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주택 보유 비중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설명이다. 2024년 기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국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6594만원에 달했다. ‘한국적인 특성’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집에 묶여 있다는 .이다. 집은 주거의 안정을 주고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식비와 의료비, 돌봄비를 낼 현금을 직접 만들어내진 못한다. OECD는 한국 노인빈곤을 무자산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소득이 어긋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배경에는 부족한 연금소득이 있다. 연금을 받는 노인은 늘었지만 실제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였으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에 그쳤다. 한국의 공적·의무 연금 지출도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4.9%로 OECD 평균(9.1%)의 절반 수준이었다. OECD는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1988년으로 늦어 현재 고령층 가운데 가입 기간이 짧거나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진단했다.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60만1000명 가운데 83.5%인 50만2000명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다 옛날릴게임 . 연금을 선택한 사람 중에도 82%가 10년 이하 상품을 골랐고, 20년을 초과해 받는 비율은 2.3%에 그쳤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지만 은퇴 후에는 종신 생활비보다 목돈이나 단기 인출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정부는 한국형 노인빈곤을 완화할 해법으로 주택연금을 내세우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에 묶인 자산을 생활비로 바꾸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는 월평균 약 12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연금만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저가 주택 보유자는 수령액이 적다. 상속 의향과 집값 상승 기대, 복리 이자 부담, 낮은 제도 이해도 역시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OECD는 퇴직연금의 기본 수령 방식을 연금으로 설정하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시금과 종신연금을 결합한 상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 자산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자산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적 지원을 집중하되, 주택이나 퇴직자산을 보유한 노인에게는 이를 안정적인 정기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소득뿐 아니라 연금과 금융자산, 주택자산을 함께 보는 종합적인 노후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000;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