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삶의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이 35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은 커졌으나, 미비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과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 등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건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때다. 당시 김 할머니가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그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며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6월 호흡기를 뗀 김 할머니는 그 이듬해 1월 10일 별세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이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연명의료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하는 이들은 늘었으나, 2024년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은 전체 사망자의 19.5%에 불과했다. 여전히 적지 않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명의료,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키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진이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지수는 35。으로, 심폐소생술(8.5。)이나 삼차신경통(10。)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 원에서 2023년 1088만 원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암 환자 생애 말기 항생제 처방 늘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뒤로 암 환자의 임종 전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이 도리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은 탓에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암 환자의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12∼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담도암, 유방암 등 8대 주요 암으로 사망한 성인 74만38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이들이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처방 양상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2012∼2017년, 34만8813명)과 시행 후(2018∼2023년, 39만5029명)로 나눠 비교했다. 그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 전 3개월과 마지막 일주일처럼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도 항생제 처방 증가가 뚜렷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아 생애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한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항생제 치료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다만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생애 말기에도 항생제를 통해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이득과 부담을 함께 고려해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이들은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애 말기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8년 만에 의료현장에서 드러난 한계를 .검하고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은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 등 주요 쟁。을 논의해 연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임종 직전 음식과 수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분과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양 과장은 “중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면 가족은 흔히 ‘못 먹어서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악화해 식욕과 갈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못 먹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말기와 임종 단계에서는 인공영양과 수분 공급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의사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뤄졌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