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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거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올해 8월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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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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