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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막말 담화를 내놓은 북한이 3일 괌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에 응답하는 대신 ‘중단 없는 핵억지력 고도화’를 강조하며 미국을 겨냥해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며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대화가 북핵 용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뢰 사과’ 요구에 미사일 도발 응답한 김정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며 “오늘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에도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 대통령의 남북 대화 복원 제안에 대해 김여정이 DMZ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하고 보복을 위협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특히 DMZ 지뢰 폭발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개 메시지였지만 지뢰 관련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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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뢰 폭발에도 강공을 이어가면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고수하면서 미국 중간선거 국면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한 전략적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MRBM으로 추정된다. 미국을 겨냥한 도발로 미국에 북한의 핵 노선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또 2022년 38회였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2023년 18회, 2024년 12회, 2025년 6회로 줄었지만 올해 도발 횟수는 총 15회로 크게 늘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은 한미가 가진 방어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이번 미사일 발사 모두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내” 李 “평화공존이 가야 할 길”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중간선거 유세에서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누군가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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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올해 8월엔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을 비교하며 “차이가 있다. 이란은 절대 핵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는 핵 능력(nuclear capacity)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큰 핵(pretty large nuclear)”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외에 다른 주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북핵을 인정해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선언한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공존’ 청사진을 다시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남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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