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당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연결한 여권 인사들을 공개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박탈,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31일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였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순간이었다”며 법안 통과 직후 여권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자는 법안 통과 당일 “오늘은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날”이라고 했다. 또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검찰에 집약된 전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했다. 릴게임정글북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김 의원이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함께 둔 모습이 담겼다. 김 의원은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 앉아 미소를 짓는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실은 해당 게시물에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옆 조화에는 김 의원의 이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곽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 매장판 .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 보완수사 권한을 포함한 통제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이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며 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근거로 들었다.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독.적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독.적 국가권력의 남용을 배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왼쪽부터)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았다. /남강호 기자 곽 의원은 여권 인사들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네임드 달팽이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무현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민철 민주당 정책부의장은 이날 엑스에 “요즘 2030 당원들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 철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온다”며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여당이 만든 형사소송법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설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름과 함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