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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에 선출된 뒤 종중 자금 8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이 가운데 8억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가운데 약 6억원을 종중 계좌에 돌려놓은 . 등이 참작돼 형량은 1년 줄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회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뒤 불과 3개월여 만인 같은 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에 손을 댔다.
A씨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종중 자금은 모두 8억53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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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8억원은 주식 거래에 사용했고 나머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처음에는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종중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에 투자했으며 종중원들로부터 위임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종중원 상당수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A씨에게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결국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단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형량은 상당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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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심 재판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종중 명의 계좌로 약 6억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이 감형에 반영됐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 일부 종중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도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A씨가 여전히 종중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령액 일부를 다시 계좌에 넣은 것만으로 종중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종중 차원의 공식적인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8억5000여만원의 종중 재산을 개인 계좌로 옮겨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범행의 책임은 실형으로 묻되, 약 6억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을 제한적으로 반영해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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