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제비 증가에 초。을 맞추기보다 치료 성과와 환자의 삶의 질, 중장기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다시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과 암질환의 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신약 접근성의 한계와 함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과 신약 가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 발표자들. 왼쪽부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희준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범희 교수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희귀유전질환의 진단 질환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치료제 개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치료제가 존재하는 희귀유전질환에서도 국내 도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의료인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다 이를 담당할 정부 기관도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치료제 역시 과도하게 엄격한 보험 적용 기준으로 인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주소 . 희귀질환의 특성상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판단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희 교수는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치료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달할 수 있도록 국내 도입과 보험적용 과정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행정적 문제와 담당 정부 기관의 부재가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암 치료에서 신약 접근성의 중요성에도 초.을 맞췄다.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지난 20년간 항암치료가 세포독성 항암제 중심에서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 세포치료제 등으로 발전하면서 생존율과 치료환경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항암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22개월이 걸리고, 최근 등재된 약제는 28개월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승인된 혁신신약 가운데 국내 급여로 등재되는 비율도 20~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진료 현장의 문제로 허가 후 급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 제한적인 급여 적응증,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문제, 급여 전 고액의 본인부담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릴게임 이에 따라 산정특례 암종 항암제에 신속등재 절차를 적용하고,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 자료가 부족한 항암제는 조건부 급여 후 실제 사용 데이터를 통해 재평가하는 조건부 급여와 위험분담제 확대도 언급했다. 또, 개별 약제가 각각 급여되는 경우 국제 진료지침상 표준치료에 해당하는 병용요법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후속 적응증도 반복적인 개별 심사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정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암 신약 접근성은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생존과 재정 효율을 같이 다뤄야 할 문제"라며 국내 암환자가 국제 표준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과 신약 가격을 '보호에서 경쟁으로, 우대에서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중증질환 의료비 증가의 실체는 환자수 증가와 신약 가격이라고 강조하고, 국가가 가격경쟁을 관철해 리베이트를 없애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제네릭 축소가 아니라 가격 작동이 목표"라며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를 비롯해 위탁생동 폐지, 영업대행사 규제, 국적 가산을 없애 가격 서열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필수의약품은 별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약은 성과로 보상하고, 접근성과 재정은 협상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며 "국산 우대는 국산 신약을 세계에서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근성 확대와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