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의 결정적 근거가 된 ‘면담 일지’ 내용을 작성자가 법정에서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예산 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로 2차 종합특검이 내세운 이 일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다음 달 선고의 주요 쟁。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 증거 자료의 신뢰성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초 확보된 관저 공사 예산이 14억4000만원이었지만,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원의 견적을 요구하자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김 전 실장이 2022년 7월 1일 조소연 전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일대일로 30분간 면담하면서 4가지 예산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그 가운데 행안부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지였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료는 영장실질심사 때도 제시돼 제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내용이 됐다”며 “당시 특검은 제가 모르쇠로만 일관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지 초안을 작성한 당시 정부청사관리본부 A사무관은 법정에서 이와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 A사무관은 지난 8월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실장과 본부장은) 방에서 차분히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일지에 담긴 4가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면담에서 실제 오간 대화가 아니라, 본부장이 면담 전 검토하셔야 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해 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모 전 청사관리본부 과장 역시 법정에서 “독대 면담이 아니라 지나가시면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눈 것이고, 대화 시간도 길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과장은 “(면담에 배석하지 않고) 접견실에만 있었다”며 “조 전 본부장이 김 전 실장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고 조 전 본부장에게 전달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조 전 본부장 역시 이후 이 같은 실무자들의 증언을 전해 듣고는 “그들이 관찰한 것이 맞다”며 “시간이 없으셔서 따라다니면서, 엘리베이터로 가면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작성자가) 일지에 적은 본부장과 실장의 면담 내용은 자기 머릿속 상상이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수사가 허위 자료에 근거했다”며 “사람을 인신 구속할 때는 1%의 허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예산 전용 자체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는 가용 재원이 없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예비비보다 행안부의 여유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건과 관련해서 행안부나 기재부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국고 손실을 입힌 적도 없다”고 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안부와 기재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나온다. 0; font-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