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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특검법안 상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는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는 국회 계류중인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고, 이는 특검에 의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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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도, 공무원도, 정치인도,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보수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성공은 임기 마지막 날 국민께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어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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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지층 간 분열을 두고는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도 분명하다. 국민 안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고심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이슈를 두고는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고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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