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의 범위를 두고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조사 대상에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지난해 5월 1일)을 포함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해 환송했다”며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지난해 5월 1일의 이 선고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공세에 나서게 된 시발。이었다. 원내지도부는 내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대로면 12월에는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야마토 먹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 문제의 디테일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재체정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도 거론된다. 당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꺼내 지난 16일 처음 탄핵을 언급했지만, 당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24일 민주당 유튜브)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 이미 국민의힘에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근거로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다 알라딘꽁머니 . 김승수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목적이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파기환송을) 안 넣기엔 대통령 눈치가 보이고, 넣자니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인상을 준다”며 부담을 표했다. 이런 와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을 낳았던 조작기소특검법 수정안도 내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당시 판결을 졸속처리했다는 건 오래된 문제 의식”이라며 “판결 자체가 아니라 판결 절차의 문제를 묻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무죄의 적합성을 따지는 게 아닌 대법원의 사법 행정적 책임을 묻겠단 의미다. 하지만 탄핵 급발진을 피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들고나온 지도부의 결정 자체를 마뜩지 않아 하는 의원들이 적잖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뭘 해도 리스크다. 재판 관련 사항이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역풍을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조차 결국 탄핵 빌드업으로 보일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엔 대통령 눈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