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인 하급심 형량이 유지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 자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방해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급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적 판단 여부와 별개로 후보 검증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 대해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도리다. 이번 재판 쟁.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 세무 비리에 관계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고도 꾸짖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후보의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야마토2게임 하지만 법원은 후보자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오도할 수 있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엄정한 잣대로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고 지원까지 받으며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이 후보자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형식적 사과조차 인색한 국민의힘 태도는 유감이다.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세력과 단절하고 쇄신하기는커녕 당 대표부터 소수의 강경 ‘윤어게인 세력’과 연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잇단 실정에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보자의 거짓말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