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와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거나 근로자 임금을 올릴 때 받을 수 있었던 일부 세제 혜택은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대거 포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R&D 비용부터 중소기업의 R&D·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체계를 도입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공제율 한도 50% 내에서 지역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의 감면율은 3년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기 기업 투자뿐 아니라 인력까지 비수도권으로 유도해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세제지원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원 수단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25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기술개발 지원제도 가운데 세제지원 활용률은 20.6%로, 자금지원(17.6%), 기술정보 제공(7.4%), 기술인력 지원(2.3%) 등을 웃돌았다. 현장 활용도가 높은 지원 수단인 만큼 이번 공제 확대가 중소기업의 실제 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R&D가 필수적"이라며 "비수도권을 하나로 묶지 않고 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한 방침으로 광역시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이 특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을 뒷받침해온 일부 세제 지원을 정리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려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 축소가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인력 유지와 임금 인상 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손오공게임 예시 .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올해 말을 기。으로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근로소득 증대 세제'도 2028년 말 적용기한이 끝나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데다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 실효성이 낮아진 조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까지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기업의 고용 유지와 임금 인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이는 정책 조합이 얼마나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조세특례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여건과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하면 두 제도의 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근로자 유입뿐 아니라 기업이 해당 인력을 장기간 고용하고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세 혜택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